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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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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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006_42128_443.jpg&w=3840&q=75)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김남근 의원은 최근 건설 현장의 적정 공사 비 확보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건설산업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건설공사 도급 금액 산출내역 서에 법정 의무배치...
시설 공사 업계, 적정 공사 비 확보·발주제도 개편 공동 대응
현재 건설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한 표준 산출내역 이 없어 간접비를...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협회는...
![[정책브리핑] 건설 ·조선업 하청 임금 구분 지급…내년 민간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40_24299_599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건설 ·조선업 하청 임금 구분 지급…내년 민간 확대
(하청)에게 도급 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 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해...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 업은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은 제한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건설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ᆞ감독기준을 마련함 - 수급자가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과 권한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함 -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함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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