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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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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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 21만7000원’ 경남도민연금 도입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 단체 중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남 각 시군 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장례비 지원까지...
‘경남도민연금’ 19일부터 모집… 시군 선 복지정책 강화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 단체 중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남 각 시군 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장례비 지원까지...
![[단디100세] '경남도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951642_658181_2005.jpg&w=3840&q=75)
[단디100세] '경남도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경남에서 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지방자치 단체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내년 1월... 가입 자격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 거주민 가운데 소득기준이 연소득 9352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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