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9-23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유사 유흥업소' 홍대·서면 앞 메이드카페, 행정처분은 단 2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16%252F8012036%252Fhigh.jpg&w=3840&q=75)
news1.kr2026-07-27중립
[단독]'유사 유흥업소' 홍대·서면 앞 메이드카페, 행정처분은 단 2건
현행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 법)은 학교 시설 반경 200ｍ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지정해... 이은의 변호사는 " 청소년 고용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를 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kihoilbo.co.kr2024-04-09중립
수원시 '10대 성착취' 디스코팡팡 재개장 싹부터 자른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B씨는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징역...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에 명시한 '절대 보호구역 ' 내 금지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kyeongin.com2024-03-28중립
길 건너가 초교인데… '성인페스티벌' 정치권도 규탄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명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4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1인2025-12-17
2202280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시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