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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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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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황병우 iM 금융 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2162049_150023.png&w=3840&q=75)
[Who Is ?] 황병우 iM 금융 지주 대표이사 회장
2026년부터 적용된 교육세 요율 변경 등 비경상적 비용이 늘고 자산 성장에 따라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한... 황병우 iM 금융 지주 회장 겸 iM뱅크 행장(왼쪽 다섯 번째)이 2025년 8월27일 기술보증기금 과 '대한민국...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근거법은 2002년 기술 신용 보증기금법 으로, 2016년 기술보증기금법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관의 법정 명칭도 2016년 기술보증기금 으로 변경 됐...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란봉투법 '암초'… 노동부 “근로조건 변동되면 교...
근무지 변경 이 구체화하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놓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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