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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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창원대 경남 국제 개발 협력 센터, “경남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 강화”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 공동 연구 등 과제 제시 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는 사범대학(학장 이상호)이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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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항시,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서 국제 스마트도시상 성과 소개 지난해...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다만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자격과의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대학이 각자 해외로 나가는 비효율 등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공동 창구를 만들어 공적 개발 원조(ODA)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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