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아동 ·가족 맞춤지...
보건 복지 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북지역 등록 장애아동 은 3,827명이다. 전북센터는 장애아동 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 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발달 장애 인과...
발달 장애 인 돌봄 국가책임제, '부모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나?
중심 지원 체계라는 세 가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발달 장애 인의 영유아 기부터 학령기, 성인기, 부모가... 16개 시·도에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 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와 교육서비스로...
![[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kuk20261005000006.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
안내,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장애아동 지원 네트워크 사업 안내,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인별 지원 팀... 위기 아동 과 발달 지연 의심 아동 , 장애아동 조기 발굴·적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며,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