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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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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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문 운동들과 인권의 보편성
퀴어, 장애인 , 그리고 온갖 소수민의 권리로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 인권은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정치적 요구와 도덕적 명령, 지역적 특수 성에 따라 늘 다른 함의를 갖는다. 인권활동가들은 어떻게 인권을 정의할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지방보조금관리위 참석률 50%대, "정족수...
정책특보 자문은 건수보다 실제 정책 활용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은 수료율이 48.3... 이음학교에서는 특수 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 여건, 무장애놀이터 운영상 어려움,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단독] 6년 전 어린이집 학대당한 장애아동, 이번엔 학교서 온몸에 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13%252F5219ac6c-7d00-4bf8-934e-e4dd94f8065a.jpg&w=3840&q=75)
[단독] 6년 전 어린이집 학대당한 장애아동, 이번엔 학교서 온몸에 멍
인천의 한 특수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착수... 우선 성명불상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증발달 장애인 인 A군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ᆞ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을 2인으로 낮추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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