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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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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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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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학대 근절한다···예방·대응 보완 대책 발표
정보 를 공유 하고, 그 결과 발견되 고위험군 아동 은 유관기관(경찰·지방정부· 아동 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 으로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반년⋯현장선 “업무 부담·전문인력 부족”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과 심리·정서, 경제적 취약, 아동학대 등으로 복합적인 데 비해 기존 지원체계는... 이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긴급 지원과 정보 공유 체계 등은 학교 현장의...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28일)] 경상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25%252F202609251118376500376-2-69348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28일)] 경상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10...
토론, 정보 공유 , 전공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의 커뮤니티 허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 원장은 “R.E.... 보육교직원을 대상 으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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