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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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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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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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 교육 개혁 본격화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대목은 교육 재정 구조조정이다. 경남 교육 청은 직속·소속기관 52곳의 운영비와 높은 인건비 비중, 협약 체결 또는...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100일의 경청, 학교 일상의 변화로 실천...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 현재 경남 교육 청은 직속·소속기관 52곳의 운영비와 높은 인건비 비중, 이미 협약을 맺었거나 착공·설립이...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학력 강화· 교육 재정 구조개편 추진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 경남 교육 청은 직속·소속기관 52곳의 운영비와 높은 인건비 비중, 이미 협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설립이 예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지역에 설립된 유치원이 유아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폐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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