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5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10-12중립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 전자등록 증명서 를 발급 받으신 때부터 이를 전자등록 기관 이나 계좌관리 기관 에 반환하실 때까지는... 공탁하였음을 증명 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 증명서 사본 ③ 본인의 인감 을 날인한 사채권자집회 출석 및...
![[PICK! 이 안건] 안철수 등 10인 "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 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6683_1025679_719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6-09-28중립
[PICK! 이 안건] 안철수 등 10인 "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 포...
위하여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증명 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안양시-양평군-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3.86a142a9b5584af98d5e57f07844f69d_R.jpg&w=3840&q=75)
ekn.kr2026-07-23중립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안양시-양평군-하남시
기존 인감증명 제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 는 인감 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관할 행정 기관 에 들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인감 신고와 관련된 행정 장부를 관리해야 하고, 주소지가 변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262수정가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함
정부2014-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90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에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외에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 확대를 통해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11-14
2207199상임위 심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