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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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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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쉬었음' 청년 7개월째 줄었는데 취업자는 46개월째↓… 청년 고용 착시...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청년 의 법적 연령 범위는 만 15~3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의 기존 연령 규정인 15~29세를 삭제했다. 통계 기준도 이에 맞춰 바뀐다....
전남광주교육청, 반도체 미니팹·고졸 쿼터제로 지역 정착형 기술인재 ...
특별법 '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협력해 청년 안심주거를 비롯한 생활·복지 지원책도 빈틈없이 병행한다. 이러한 대규모 직업교육 혁신을...
![[굿모닝! 이 법안] '첨단산업 핵심광물 재생원료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91748_265061_2718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첨단산업 핵심광물 재생원료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편집자주] ◆ 청년 미취업자 체계적 파악 근거 신설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 기회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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