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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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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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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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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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팔아도 주류는 안 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 민에게 생활체험과 휴양공간을...
농어촌 민박 관련 등록요건 완화해 빈집 활용 허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관리 방식을 신고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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