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농특위 현장 방문서 '김 양식 기자재 국비 지원' 등 세제 개편 ...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압해읍 송공리 일대의 김 양식장과 김... 분야 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의 대폭 상향과 조세특례제한법 ...
김성범 의원, 2030년까지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 농해수위)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 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인 국세·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 분야의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하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