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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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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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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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원이 의원 “목포·무안·신안 광역생활권 지정 뒷받침”
이에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특별법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인구소멸 대응 개...
이에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광주 특별시 ...
김원이 의원, '균형발전·인구소멸 대응' 개정안 2건 발의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관할 구역의 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함께 발의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및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행법상 시ᆞ도의 종류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함 -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무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보완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및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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