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의원 의정 비 2030년 지급기준 최종 결정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의정 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을 지원 ...
영주시 의회 , 의정 비 지급기준 결정...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의정 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을 지원 ...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복지국...
지방자치 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시장·군수와 지방 의원 을 주민이 직접 뽑지만, 지방 정치의 무대는... 예산과 의정활동 을 지속적으로 감시·견인해야 한다. 당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