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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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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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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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 현재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원고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21,215,930원, 지방 교육세 4,243,190원(이하 '2021년 재산세 등'이라 한다) 및 2022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된 사안에서, '가. 이 사건 토지 중 구...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연장·재설계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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