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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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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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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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824억 원 전출…전년 대비 68.8% 증가
경기도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에 의해 총사업비의 50%인 824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출액인 488억 원(매입 11개교, 증축 12개교 등 총 23개교)과 비교해 336억 원 증가한...
"3억 올릴게요"…분당 아파트에 무슨일이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정도... 시는 "용산공원과 달리 고덕강일지구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유현준, JYP 신사옥 앞 부지 용도변경 비판에…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
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자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자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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