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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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재 사용 용기 위생 관리 의무화 추진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확대와 함께 사용 량이 늘고 있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 사용 보냉재 등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식품위생법 은 식품 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와 용기...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아볼까... 홍삼은 되고 와인은 안 되는 '명절테크' ...
직접 만든 수제청 등 수제 가공 식품 판매도 불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상 관련 영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개인이... 다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배송 지를 변경한 신선식품 은 판매업체가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거래를...
“추석 선물 팔았다가 3000만 원 날릴 수도”…중고거래 가능한 품목 따...
직접 만든 수제청 등 수제 가공 식품 은 판매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관련 영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개인이... 다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배송 지를 변경한 신선식품 은 판매업체가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거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도의 근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업 영업자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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