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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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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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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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동전쟁에 1465억원 지원했더니···석화 6사 '16조 담합'
6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검찰 관계자는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일부 대기업이 위기를...
"우리 끝까지 가자"… 5년 간 '16.4조 담합' 석화업체 6곳 재판행(종합)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수사 대상에...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담합을 계속하며 손익...
중동전쟁 틈타 16조원대 '석화 담합'…OCI 김유신 등 6개사·경영진 무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검찰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기업들의 공동 가격 인상을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율하기 위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기업의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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