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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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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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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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 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치솟는 월세에 청년 시름 던다"…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대폭 상향...
급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월세 공제 대상 넓히고 청년 공제율 17%로…10년 이월공제 추진
정 의원은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 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기준과 공 제한 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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