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31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2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6-10-02긍정
최근 3년간 ' 재외국민 피해' 74% 증가…" 영사조력 강화를"
송 의원은 외교부 재외 공관이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 을 제공해야 함을 짚으면서 " 재외국민 해외 피해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 활동 강화와 함께 영사조력 능력을...
eroun.net2026-09-01비판
"힘든 건 각오했다, 문제는 본청의 지원"… 경찰 해외주재관 첫 실증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주재관의 실무 책임과 업무 범위가 크게 늘었음에도 상시 대기 구조가 유지되면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논문은 교민이 많거나 범죄 도피처로 이용되는...
biz.heraldcorp.com2026-08-24중립
‘나홀로 주재관’ 24개국… 해외 치안외교, 1인 대기체제 손봐야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지원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87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1인2026-01-23
221634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한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