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참여...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월세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6201_1025088_56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월세액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월세...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역설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