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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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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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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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불 법하도급 단속 강화…처벌과 자진시정 함께 추진
불법 계약 스스로 고치면 처분 줄여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은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 법하도급 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연말 일몰 앞둔 주 계약 자 공동도급…“특례 넘어 법제화해야”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가 올해 말 한시 특례 종료를... 이에 토론회에서는 한시 특례를 다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 계약 자 공동도급의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 현장 불 법하도급 처분체계 달라진다··· 건설 사업자 실무 대응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권한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관련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개정 시행령은 여기에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교부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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