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줄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며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부모에 대한 상담, 각종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정조사, 양육비 집행관리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무란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함 -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하에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둠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원장 1인과 사무국을 둠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개선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둠 - 양육부·모는 양육비에 관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을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종사하였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