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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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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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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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문턱 낮춘다…AI·기업지원 등 산업 융합 촉진
담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 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과 지식 기반 산업 ...
서울 붙은 '구리갈매', 사옥 이전 기업들 "이만한 거점 없다"
지식산업센터 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실입주 의무에서 자유롭고, 실거주 요건 없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입법이 나라 바꾼다] 빈 사무실, ‘빚’ 아닌 산업 ‘터전’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5%252Fnews-p.v1.20261004.07ec550e3edf4942a744d9b94c6a647e_R.pn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빈 사무실, ‘빚’ 아닌 산업 ‘터전’으로
산업집적 법 일부 개정안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2억8000만원에 지식산업센터 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 이에 지난 9월 22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투기행위 제한과 입주업체의 적합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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