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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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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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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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 교사 공백 대응 '순회교사 배치법' 발의… 교사노조연맹 "상시 ...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원의 병가·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제도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교사의 정당한 복무 사용과 유아교육의 연속성 을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교사노조연맹 "순회교사는 추가배치교사 대신할 수 없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교사의 정당한 복무 사용과 유아교육의 연속성 을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 청에 순회교사의 적정 인력을 확보 하고 지원 요청과 배치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기자현장]유치원 교사도 쉬어야 교육 이 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23934_629338_186.jpg&w=3840&q=75)
[기자현장]유치원 교사도 쉬어야 교육 이 산다
교사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의 운영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더욱 눈여겨볼 대목은... 교사가 제때 쉬고 회복해야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교육의 연속성 도 유지된다. 아이들에게 좋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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