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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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협 · 산림 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2 년 제한으로 제명 제도 실효성 ...
동시에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을 법률에 담는 것이 뼈대다. 국회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수협법', ' 산림조합법 ...
주철현, 농업인 부담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 이 제명 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거쳐 제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주철현 의원, 농업인 부담 완화·조합 운영 내실화 위한 개정안 3건 대표...
「수협법」과 「 산림조합법 」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 이 제명 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와 당선 무효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에서 제명된 자가 2년 내에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선거비용 절감과 운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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