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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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3시간 정전에도 보고 못 받은 사천 보건 소···'선제 대응'의 빈틈
확보할 수 있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향촌동에 모자 동실 13실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2027년 12월 문을 열 계획이다. 읍면지역 접근성 문제에 대해 보건 소는 시유지 확보...
정선희, 천안시 출산정책 한계 짚었다...아이 낳은 뒤 엄마는 어디로?
' 모자보건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후 조리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품애가득'처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모자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천안시의회소식] 도병국 의원, 흥타령의 도시 천안…국악진흥의 토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402895_1582602_4215_v150.jpg&w=3840&q=75)
[천안시의회소식] 도병국 의원, 흥타령의 도시 천안…국악진흥의 토대 ...
그러나 관광객 조사에서 재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 ', '관광지 간 이동 불편' 등이...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사례를 들어 취약계층 우선 입소와 모자 건강증진센터 연계 등을 참고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ᆞ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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