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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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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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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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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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 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농업 기계를...
주철현, 농업 인 부담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 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 기계를 농업 용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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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 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 기계를 농업 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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