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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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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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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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촌계가 살아야 대한민국 어촌이 산다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은 어촌계장을 어촌계의 대표이자 업무 총괄자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지구별수협 의 수산·어촌 정책...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 협동조합법 ' 제19조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 있음 -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및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한 임의탈퇴 후 재가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격 조합원을 관리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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