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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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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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층 약값 지원 법에 명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 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 취약 계층 을 대상으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속해서 지원해 왔다. 그동안 센터는 희귀 질환 치료와...
저소득 층 자가 치료약 비용지원, 희귀약센터 고유 사업 법제화
한국희귀·필수 의약품 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 저소득계층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2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 저소득 층 희귀 의약품 구입 지원사업 법적 근거 미흡…예산 조정...
내에서 자가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현행 ‘ 약사법 ’에 따르면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에는 희귀 의약품 과 국가필수 의약품 등과 관련해 ▲정보 수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ᆞ운영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ᆞ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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