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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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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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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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넥스미디어 김재연 대표, 올해 공공기관·대기업 7곳 은퇴 예정자 대상...
현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용 노동부는 2026년 7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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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09년부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재가 대부분 시정권고·명령 위주여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고 미국식 고용 유연성을 그대로 들여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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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ᆞ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ᆞ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7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법정 정년을 다양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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