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51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joseilbo.com2026-09-30중립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 조세특례제한법 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Q)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seoul.co.kr2026-09-27중립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 제한 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 와 청년· 저소득 근로자 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참여...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pinpointnews.co.kr2026-09-24긍정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 제한 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 와 청년· 저소득 근로자 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역설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10-02
22217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10-02
22215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9-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22140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여 구조적 환수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