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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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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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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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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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9월 28일)] 경북개발공사,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22필...
지원 금은 입주 기업 이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뒤 설계내역서, 작업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실적을...
마을 기업 , 지역의 내일을 키우다
지난 8월 15일 ‘마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손으로... 마을 기업 ’에 선정됐다. 광주의 ㈜한누리꽃담 역시 주민들의 생활 속 필요에서 시작됐다. 결혼이주 여성 들이...
경산 인재 육성 에 여성 경제인 뜻 모았다… 여성 경제인협 경북동부지회, 장...
지역 여성 경제인들이 경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산시장학회는 17일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한편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경북동부지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여성 경제인의 권익 향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균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동 법이 제정된 바 있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여성경제인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자 및 명의 대여자의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어 '금원'을 '금품'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창업자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 창업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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