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1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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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co.kr2026-10-01중립
[더벨][Policy Radar] STO 제도권 진입 가시화, RWA 연계 여부 관건
올 1월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해당 법이 시행되면 기존 조각투자 상품은 물론 머니마켓펀드(MMF), 사모 사채 , 비상장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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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시장의 관심도 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로... 국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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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
2205683본회의 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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