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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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땅 없는 집주인' 괜찮다면 10억 싸다… 토지임대부 뜰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건설 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도도 과거와 달라졌다. 당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2024년 관련 법 ...
“땅 빼면 아파트 반값” 또 ' 토지임대부 ' 주장…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에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보유 토지 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주당이 부활시킨 '이명박의 반값 아파트'..집값 급등 이재명 정부 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을 주택도시기금 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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