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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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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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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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현역 단체장 8명, 선거법 수사 '카운트다운'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10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지방 선거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나...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원 구형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 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검찰, '식당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구형
한 전 총리는 식당 기부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 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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