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0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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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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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303%252F73672_13945_2710.jpg&w=3840&q=75)
lawtimes.co.kr2013-03-28중립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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