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의원, '법정손해배상' 디자인권 으로 확대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현행 ' 디자인보호법 '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전문가 칼럼] 10. 사우디 특허·산업 디자인 보호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nside.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4262184_928470_40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10. 사우디 특허·산업 디자인 보호 제도
기술과 디자인 은 한 번 공개되면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다. 특히 빠른 복제가 가능한 분야 에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와 산업 디자인권 을 법적으로 보호 하고, 침해 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특허청,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1일 공포...6개월 뒤 시행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 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의 모니터링 실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