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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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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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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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TK 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10%252Fams.001.photo.202312251019165292320437_R.jpeg&w=3840&q=75)
[특별기고] TK 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3년 제정된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명시된 사업방식에 있다. TK 공항 ... 따라서 K-2 이전 사업비용은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비용을 모두 합치고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이재준이 쌓아온 ‘팀 수원’, 속속 국정 요직으로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사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장기간 막힌 사업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수원 지역 국회의원, ‘수원 군 공항 ’ 종전 · 이전 ·주변 지원 특별법 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 -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보조와 특례사업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와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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