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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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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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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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민간정원 3개소 신규 등록…총 20개소로 확대
특히 공공녹지 공간을 보완하고 식물 자원 을 보존하는 등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원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전북 민간정원 3곳 신규 등록…모두 20곳
공공녹지를 보완하고 식물 자원 을 보존하는 등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가을철 임산물 채취 주의… 강릉국유림 관리 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에 오물·쓰레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생활림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 추가,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목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 조성 및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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