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9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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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범' 한국투자공사 노조 "본사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 성명
예금보험 공사 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 벤처 투자 , 한국 은행의 주된 사무소 도 함께 옮기는 이른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약 패키지 5법'이다.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view.asiae.co.kr2026-10-13비판
첫 출범 KIC 노조 "일방적 지방 이전 반대"
예금보험 공사 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 벤처 투자 , 한국 은행의 주된 사무소 도 함께 옮기는 이른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약 패키지 5법'이다.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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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용역 2배 늘린 KIC…핵심인력 민간行 줄이어
국회에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 공사의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60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2인2023-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497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에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하여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21
2221498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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