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498상임위 심의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프로필] 박현주 예보 이사, 사회적약자 동행한 ‘법률전문가’... 예금 ...
fntimes.com2026-10-06중립

[프로필] 박현주 예보 이사, 사회적약자 동행한 ‘법률전문가’... 예금 ...

경험과 법률적 판단 능력이 예금자 보호 와 금융안전망을 책임지는 예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가 박 이사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하는 박현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주요 이력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이성윤 의원, 전북 금융중심지 향한 '기관 집적 5법' 승부수
newsfreezone.co.kr2026-09-23중립

이성윤 의원, 전북 금융중심지 향한 '기관 집적 5법' 승부수

한국투자 공사 와 예금보험공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 개정 대상은 한국투자 공사 법, 예금자보호법 , 새마을금고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이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이성윤, '전북 제3금융중심지' 5법 발의…금융기관 집적 승부수
jeonmin.co.kr2026-09-22중립

이성윤, '전북 제3금융중심지' 5법 발의…금융기관 집적 승부수

이 의원은 한국투자 공사 법·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벤처투자법·한국은행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묶어...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투자 공사 ·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한국벤처투자·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21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것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시켜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499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21
2221494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전시켜 연기금ᆞ자산운용과 지역금융 기능을 결합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