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성윤 의원, 전북 금융중심지 향한 '기관 집적 5법' 승부수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한국 투자 공사법,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은행법이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지원 특별 회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등 총 13건이다. 이...
어선안전조업법 ·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 관련법 국회 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대표... 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6건)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ᆞ일원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