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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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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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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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 금융중심지 구상에 한은까지···본점 핫플레이스 부각 '왜'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북에는 국민연금...
한국은행 · 한국 투자공사 전북으로? 금융기관 지방 이전 현실화 되나
현재 한국은행법 에 따르면 한국은행 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사무소 (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게재돼 있다....
“ 한국은행 도 서울 떠나나”…한은 “주요국엔 지방 이전 전례 없다”
현행 ‘ 한국은행법 ’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도 필수다. 또한 정부 부처가... 한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내용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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