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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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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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2027 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15092245_2281880_1200_800.jpg&w=3840&q=75)
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2027 예산]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에 따라...
![[세미콜론] 국세감면 80조 시대…조세지출 정비는 '생색내기' 수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49_94461_2121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감면 80조 시대…조세지출 정비는 '생색내기' 수준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 등을 살펴보면, 조세 감면 의 폐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대부분 연장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또한 국가재정법 은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 에 0.5%p를 더한 수준을 법정 한도 로 정하고...
올해 국세감면 액 80.5조원 전망… 감면율 , 4년 만에 법정 한도 지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에 0.5%(포인트)p 합산해 계산 한다. 올해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는 16.5%로 4년 만에 법정 한도 를 밑돌게 됐다. 정부는 올해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며,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계획을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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