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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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기관 전북 이전에 노조 반발…"지역 나눠먹기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 특별 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 전북 행' 법안에 금융노조 철회 촉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 으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중앙회 노사와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을 중심으로 전북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치권의 구상과 전국 회원 금고 를 지원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구상에 한은까지···본점 핫플레이스 부각 '왜'
이 의원은 한은을 비롯해 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 에 두는 내용의 ' 전북 제 3금융중심지 도약 패키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한은 이전 법안 역시 국민연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에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하여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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