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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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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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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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전자대금지급 의무화…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공사의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대금 지급방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 공사를...
![[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081704323730952-2-696664.jpg&w=3840&q=75)
[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인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임금체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종합 건설 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동···도급단계 증가·공사비 감소 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업종 하도급 전반에 발주자 의 서면승낙을 요구토록 했다. 토목공 사업자 가 다른 토목공 사업자 에게, 건축공 사업자 가 다른 건축공 사업자 에게 공사의 일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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