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91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9-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9-29중립
李대통령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 국무회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예산처 출범을 반영해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 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 경제 정책연구원...
joongangenews.com2026-09-29중립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휘발유와 경유, 유사...
kbsm.net2026-09-29긍정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국민 유류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23상임위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국내 생산 시 세액공제 적용 항목 명시 등을 통해 공급망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8-06
2218356상임위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광물을 경제안보품목 중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