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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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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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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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가족센터, 지자체 인구 따라 2곳이상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나의 센터에 이용수요가 집중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프로그램...
![[육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출산율 반등, 지역·고용형태 맞춘 육아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3_121827_85.jpeg&w=3840&q=75)
[육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출산율 반등, 지역·고용형태 맞춘 육아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인구 밀도와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왜 우리의 재난대응체계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다고 가정 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바로 이... 재해대책 기본법 을 개정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명부 작성을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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